해용님의 블로그

AI 시대, 52시간 근무제가 발목을 잡다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AI 연구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AI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개발자들은 획일적인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52시간 근무는 AI 산업의 특성상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을 발의하며,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 52시간 예외 적용 법안 발의 배경고동진 의원은 중..

쿠팡의 '산재 대응 문건'과 유족의 갑작스러운 변화최근 쿠팡의 산재 대응 방식과 관련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쿠팡이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 대응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한 '산재 대응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유족은 물론 언론, 노동부 등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쿠팡 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특히, 유족들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산재를 주장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건에 담긴 쿠팡의 은밀한 전략: '사전 조율'과 '돈으로 회유'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산재 대응 문건'에 적힌 유족 대응 방식은 매..

노동 정책의 딜레마: 정부와 노사 간의 깊어지는 불신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 관련 정책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 노정 갈등까지 노동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바닥”이라고 말하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노동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 논란: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우려노동부가 개최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토론회에서도 노사 양측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다”..

OECD 최고령 근로, 한국 노인의 씁쓸한 현실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거운 데다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고령층이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고령 사회 진입, 높아지는 고령층 고용률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

쿠팡 알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쿠팡 새벽배송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체험을 넘어, 쿠팡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노동 환경의 현실을 파헤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빠름'과 '편리함'이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고된 노동, 낮은 임금, 그리고 '강요된 선택'박 전 위원장은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의 현실을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은 시급은 신규 인력에게만 주어지는 미끼일 뿐, 경력이 쌓여도 시급은 오르지 않는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지..

주식 투자 장려 정책, 그 배경을 파헤치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발표하며 주식 시장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국무회의에서 장기 투자 혜택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낮은 수준의 주식 관련 세금, 즉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큰손'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0.15%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 혜택, 과연 효과적일까?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장기 투자 우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미 대다수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의 시작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 배경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

뜨거운 감자, 새벽 배송 금지 논쟁의 시작택배노조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면·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택배노조의 주장에 유통업계,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이제 단순히 물류 시스템을 넘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 7년 만에 30배 성장… 그 이면의 그림자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 배송 시장은 2018년 5000억원에서 올해 15조원으로 급성장하며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자의 편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새벽 배송,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다새벽 배송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부터 생필품까지,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편리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했죠.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새벽 배송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천만 명에 달하는 새벽 배송 이용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논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vs 소비자의 편리함, 팽팽한 줄다리기택배 노조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택배 기사들의 수면 시간과 ..

쿠팡 배송기사, 고된 노동의 그림자쿠팡 배송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쿠팡'과 관련, 배송기사들의 업무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이상’일 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를 하는 배송기사는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7.4%는 주 6일, 0.9%는 주 7일 근무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간 배송기사의 경우, 주 6일 근무 응답 비율이 야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송기사들이 겪는 과도한 ..

꿈을 향한 첫걸음, 현장 실습의 기대와 현실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2학기는 '현장 실습'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과 경력 형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학생들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투입되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취업률 감소의 그림자: 실습생들이 겪는 어려움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취업률은 2022년 67%에서 2023년 65.7%, 그리고 지난해 63.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멈추지 않는 배송, 씁쓸한 택배 기사들의 현실최장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름없습니다. 쿠팡의 연중무휴 배송 방침으로 인해, 많은 택배 기사들이 명절에도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들이 추석 전후로 배송 중단을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택배 기사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쿠팡의 '365일 배송' 체제가 택배 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쿠팡의 '365일 배송' 체제는 택배 기사들의 명절 출근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쿠팡 측은 택배 기사가 개인사업자 신분임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연휴에도 일하는 분위기가 당연시되..

노동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위기 의식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기업들..

끔찍한 인권 유린, 그 현장을 마주하다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A(31) 씨가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은 58초 분량으로, A 씨가 하얀 비닐에 묶여 벽돌에 매달린 채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A 씨에게 '잘못했냐'고 묻고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다그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