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SKT, 1300억 과징금의 무게: 신뢰 타격과 법 위반의 꼬리표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SKT)이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T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구글에 부과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은 접근 통제, 보안 업데이트,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SKT는 시스템 점검, 안전 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가맹점 '갑질' 논란, 그 시작과 전개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그리고 8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품목 강제, 가맹점주의 고통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자체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