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빌라 집주인들, 130.5% 보증 한도에 '역전세' 공포…전세금 낮추거나 월세 전환 불가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 빌라 시장 술렁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적용되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한도가 축소되어,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수천만원씩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역전세난 심화와 빌라의 월세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임대 중인 A씨는 1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약 1500만원 낮춰야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 축소, 보증 가입 문턱 높아져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산정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5~10%포인트 축소된다..

서울 공시가격,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집주인 불만 고조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KB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상승률, 그 이유는?용산구 아크로타워 84㎡의 경우 KB시세는 5.6%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11.1% 상승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도 KB시세는 1.9% 상승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3.8% 올라 두 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동구 그라시움 59㎡ 역시 KB시세 상승률(31.7%..

서울 아파트 공시가 급등, 보유세 부담 가중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16%)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일부 단지는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까지 오르거나 올해부터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집값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저가 단지는 보유세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1000만원 초과 단지 속출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m² 보유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855만..

공시가격 급등, 4년 만 최대 상승폭 기록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하며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세 반영 비율을 69%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16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강남·한강벨트 20%대 상승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0%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은 2~4%대의 낮은 상승률을 ..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80.9% 현실화율에서 대폭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동결, 그 이면의 숨겨진 의미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연간 1.5% 이내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함께 ..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의 칼날 앞에 서다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급증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방향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단계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보유세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정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

전세대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28일부터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빌라 집주인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축소 지침과 보증 요건 강화가 맞물려 전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오히려 서민과 임대인을 이중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HUG·HF, 전세 대출 옥죄기… 빌라 시장 '직격탄'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에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며, 신규 전세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HF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