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속도전' 승부수, 그 배경은?

긴박했던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혐의와 제외된 혐의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

이슈 2025.07.06

계엄 포고령, 그날 밤 무슨 일이? 윤석열 재판에서 드러난 의혹

계엄 포고령, 이상함을 감지하다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의 계엄사 통제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이례적인 상황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고령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고령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 그날 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서명 없는 포고령, 그리고 이상한 조항들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필수적인데, 권 전 과장은 이 서명이 있는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이슈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