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 아버지와 60대 간병인의 수상한 혼인 신고
대만에서 102세 노인과 68세 간병인이 가족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0억대 재산을 보유한 노인의 재산을 노린 간병인이 혼인 신고 후 9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고령층의 재산 보호와 법적 절차의 허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쟁의 시작: 300억대 자산과 90억 원의 행방
사건의 중심에는 약 325억~3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102세 왕모 씨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왕 씨를 간병해 온 68세 라이모 씨는 왕 씨와 혼인 신고를 마친 뒤, 토지, 부동산, 보험금 등 약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왕 씨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과 재산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절규: 강제 감금과 법적 대응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가 지난 달에서야 간병인과 아버지의 혼인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가를 찾았으나 간병인이 출입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자, 자녀들은 간병인을 강제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실랑이 끝에 아버지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이미 재산 상당 부분이 이전된 후였습니다. 자녀들은 행정당국의 허술한 혼인 신고 처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과 법정 공방 예고
한편, 간병인 라이 씨 측은 혼인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가족들이 폭행을 했다며 맞고소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왕 씨가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해 호적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자의 재산 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혼인 신고 절차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혼인 신고, 재산 분쟁의 진실은?
102세 노인과 60대 간병인의 혼인 신고 사건은 300억대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자녀들은 간병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간병인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엇갈리는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층 재산 보호와 행정 절차의 허점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담당 공무원은 102세 노인이 관련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했다고 판단하여 호적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판단력 저하와 혼인 신고 절차의 허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Q.자녀들은 간병인을 어떻게 고소했나요?
A.자녀들은 간병인이 아버지의 출입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제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Q.간병인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간병인 측은 혼인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가족들이 폭행을 했다며 맞고소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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