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사, 해외여행 접대·명품 코트 의혹으로 약식기소 '충격'

명태균 1심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선고 하루 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관계자와 해외 여행을 함께 가면서 여행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판사는 여행 경비뿐 아니라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받은 의혹도 제기되어 법원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해외여행 경비 대납 의혹, 구체적 정황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형 면세점 업체 직원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당시 여행 비용을 업체 직원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원받은 여행 경비가 1백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품 코트 대리구매 의혹까지 불거져

여행 경비 대납 의혹 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내준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헐값에 대리구매하게 한 뒤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판사직 유지 가능성 및 대법원 조치 검토

약식기소된 바로 다음 날,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파면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김 부장판사는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대법원은 현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1심 무죄 판사의 예상치 못한 약식기소, 진실은?

명태균 씨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해외여행 경비 대납 및 명품 코트 수수 의혹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판사직 유지 가능성과 대법원의 조치 검토 등, 앞으로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A.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판사가 약식기소되면 판사직을 잃게 되나요?

A.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되므로, 벌금형으로는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대법원은 어떤 조치를 검토 중인가요?

A.현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