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거주'가 원칙! 장특공제·보유세, 부동산 투기 근절 칼날 겨누나

주택, 투기 아닌 '거주'의 의미 재정립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본연의 주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자산 증식을 위한 다주택 보유나 비거주 목적의 주택 투자가 주거 불안정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정부 정책의 허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 재검토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원정 갭투자'와 같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계속 사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보유세 강화, 조세 정의 실현의 필요성 대두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했던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는 "보유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에 투기나 투자들에 몰렸던 것이거든요."라며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적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표명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재정경제부는 이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거주'! 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로 전환

정부는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재검토 및 보유세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정책 Q&A

Q.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A.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예: 10년) 주택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유지 및 강화 여부가 검토 대상입니다.

 

Q.보유세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하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이번 정책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나요?

A.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