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이재명 공소취소 밑밥' 비판

검찰 독립성 훼손, '정권 장악' 증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대행까지 징계에 동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과 박 검사의 입장

진 교수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혐의 설명,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킨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직무정지가 '적법한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마구잡이 공격'과 증거 불충분

진 교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사업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실체적 증거들이 나오자 민주당이 당황하여 '마구잡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연어 술 파티' 및 '허위 진술 유도'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반복해 사실로 만드는 선전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800만 불이 북한에 전달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주당이 자신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재심을 신청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태의 종착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분석

진 교수는 이번 사태의 종착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재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박 검사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해 '공소 취소'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것이냐고 일갈하며, 최고 권력자 한 명을 법 위에 두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중권, '이재명 공소취소' 위한 보복성 직무정지 규탄

진중권 교수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보복이며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 반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사태의 종착지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분석하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발언, 더 궁금하신 점은?

Q.박상용 검사는 왜 직무정지를 당했나요?

A.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진중권 교수는 이를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았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 교수는 이를 '보복성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Q.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사 내용상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지칭하며,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진 교수는 이재명 전 지사의 유죄를 확신하며,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Q.검찰의 독립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검찰의 독립성은 정치적 외압이나 간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