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 후 180만원 배상 요구? '퇴사 배상' 논란, 당신의 생각은?

이틀 만의 퇴사, 예상치 못한 요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와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며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 vs 치과

A씨는 이틀 일한 대가로 25만원을 받았지만,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의 시각: 위법성 지적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인서 강요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들의 경고와 노동청의 역할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 역시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사전 손해배상 약정의 위험성

이 사건은 근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퇴사 한 달 전 고지'와 같은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배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틀 일한 직원의 퇴사에 대해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노동법은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퇴사 배상' 논란의 본질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180만원 손해배상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노동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 계약 시 불공정한 조항에 주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퇴사 시 무조건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

A.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은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Q.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퇴사 관련 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근로 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