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 정청래 '자기 정치'에 경고, 민생 집중 주문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제동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무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쟁 중단과 민생 집중 요청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당내 반발과 입장 번복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을 번복했다.

 

 

 

 

정청래 대표의 '급발진'

한 최고위원 회의 참석자는 전날의 발표를 “정 대표와 박 대변인의 급발진”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실의 경고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중지법 재점화 우려

실제로 전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훼손” “이재명 특례법” 등의 공세를 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정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향후 민주당의 행보

민주당은 당분간 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매개로 한 반(反)사법부 전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에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당내 반발과 국민의힘의 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대신 반사법부 전선을 펼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중지법은 무엇인가요?

A.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Q.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A.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반사법부 전선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