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악의적 가짜뉴스' 발언에 반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 발언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장관들을 동원해 공격하는 것은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나열하며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장 SNS 게시물, '납세 정보 무단 열람' 논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반박하며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광현 국세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이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의 납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개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 '좀스러운 짓' 비판
신동욱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업부 장관, 기재부 장관, 국세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향해 '좀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내용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 대통령의 반박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영국 컨설팅사 조사를 인용하며 지난해 국내를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 4번째로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논란, 정치권 공방 가열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긁혔냐'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국세청장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납세 정보 무단 열람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환경의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 관련 궁금증 해소
Q.대한상의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한상의는 영국 컨설팅사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고액 자산가 해외 이주가 2배 증가했으며, 세계 4번째로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를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하고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긁혔냐'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국세청장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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