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 파장: 한덕수 항소심, '내란 공범' 의혹 증폭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서 '내란 공범' 발언 공개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당시, 장관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고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문건을 총리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위원들이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으로, 사건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한덕수 전 총리 혐의 입증 근거 제시

99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최소 4건의 문건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 전 총리가 계엄 전모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려는 특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무위원들의 '기억 없음' 진술, 위증 논란으로 비화

그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문건 수령 사실을 번복하며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본 기억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검, 한덕수 전 총리 혐의 '넉넉히 인정' 촉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문건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책상 위의 문건까지 챙겨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가열: 윤석열 증언이 바꿀 한덕수 항소심의 향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진술 공개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의 진실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과 상반되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과 관련하여 어떤 진술을 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장관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고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문건을 총리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Q.내란특검이 항소이유서에서 제시한 한덕수 전 총리 혐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최소 4건의 문건을 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Q.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무위원들은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장관들이 '본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내란 공범' 의혹과 관련하여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