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불순분자' 감시 논란: 첨단 기술로 시민을 감시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

용산공원, 개방의 이면: 시민 감시를 위한 'AI 과학 경호' 계획

윤석열 정부가 용산공원 개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긴장도 측정 장비 설치를 계획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 경호처는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해당 장비를 배치하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으며, AI 감시장비, 로봇개, 경비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문건 공개: 감시 장비 도입의 구체적인 배경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호처는 용산공원 내 국민 소통과 개방 공간에 적합한 경호 환경 조성을 위해 AI 감시장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된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사업(1단계) 추진계획’ 문건에는 심박수 측정기, 얼굴인식 AI CCTV, 로봇개, 경비 드론 운용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서모씨 측 업체와 시범 운용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감시 장비 도입은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의 사전 탐지 및 ‘집회시위’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불순분자’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과거 군사정권의 유산

경호처가 감시 장비 운용의 목적으로 언급한 ‘불순분자’라는 표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용산기지 부지 개방과 관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첨단 감시장비를 통해 정권 비판 세력과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실패로 돌아간 긴장도 측정 장비: 기술적 문제와 논란의 씨앗

다만, 경호처가 계획했던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장비의 오작동이 잦아 정식 운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민 감시를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더라도 그 의도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감시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이어진 시민 감시 기술 개발

경호처의 ‘첨단 감시’ 구상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AI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총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는 군중의 행동 패턴 분석, 이상 징후 탐지, 생체신호 인식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판 빅 브러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공 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시민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공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시 기술 도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시민 감시 시도와 그 배경

윤석열 정부가 용산공원 개방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순분자'라는 용어 사용, 로봇개 도입 시도 등 과거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행태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 못했지만, 시민 감시를 위한 시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감시 논란, 궁금증 해결!

Q.윤석열 정부는 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려 했나요?

A.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개방을 추진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고, 집회 시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Q.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사용되었나요?

A.아니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감시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Q.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시민 감시 기술 도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감시 기술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