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뒤통수? 인투셀·오름테라퓨틱 사태로 본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상장 전 몸값 올린 계약, 상장 후엔 '취소'?… 투자자만 '피눈물'

최근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계약이 상장 직후 해지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경영 및 사업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투셀·오름테라퓨틱, '상장 후 문제'에도 제재 無… 규제 공백 현실화

올해 2월과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름테라퓨틱과 인투셀의 사례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투셀은 상장 전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후 해당 계약이 해지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름테라퓨틱 역시 상장 후 핵심 파이프라인 신약 임상을 중단하며 주가가 하락했으나, 거래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상 상장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투셀, 핵심 기술 특허 미흡… '무능' vs '고의' 사이에서

인투셀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 해지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을 상장 후에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회사가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특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회사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 판례를 참고하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투셀의 경우, 특허 출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전 계약 해지, 공시 의무도 없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는 인투셀의 경우, 해당 계약 해지를 알리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되는 순간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이 상장 전이라면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장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조차 없어, 투자자들은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 묻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장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나 증권사가 고의 또는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 등 업종별 핵심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제도 개선 '논의'… 투자자 보호 위한 노력 '시작'

거래소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피해 구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점, 제재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 마련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상장 전 계약 해지, 부실한 기술 검토, 공시 의무 부재 등. 인투셀·오름테라퓨틱 사례는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상장 전 계약 해지, 왜 문제가 되나요?

A.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했던 계약이 상장 후 해지되면, 투자자들은 예상했던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Q.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현행 제도상 상장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또한, 상장 전 계약 해지와 같이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하게 됩니다.

 

Q.앞으로 어떻게 개선될까요?

A.전문가들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벌점, 제재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