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과 폭력의 늪, 이혼 소송의 현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결혼 10년 차, 파국으로 치닫는 부부의 이야기

결혼 10년 차, 행복해야 할 부부에게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한 여성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데이트가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신혼집 마련부터 생활비 부담까지, 엇갈린 결혼 생활

A씨는 결혼 당시 신혼집을 본인 자금과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만 부담했을 뿐, 생활비 대부분은 A씨의 월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4년 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소중한 딸아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욕설을 일삼았고, A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외도, 폭행, 그리고 이혼 소송: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는 거래처 직원에게 마음을 기댔고, 몇 차례 데이트를 했습니다. 손잡기와 포옹 수준이었지만, 남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고, 결국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4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소송의 쟁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과 재산의 60% 분할, 양육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폭행 모두 잘못이므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와 양육 상황에 따라 최종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당신의 권리

A씨가 신혼집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생활비 부담과 대출금 상환 내역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가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보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별도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콕!

결혼 10년 차 부부의 파국적인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외도, 폭행, 그리고 이혼 소송의 현실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독자들의 Q&A

Q.외도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외도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 폭언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Q.재산 분할 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 즉 재산 마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결혼 생활 동안의 생활비 부담,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양육권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