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딸을 지키려다 기억을 잃은 엄마…무면허 킥보드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두려움 속에서 깨어난 현실: 무면허 킥보드 사고의 비극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30대 여성이 무면허 킥보드 사고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미성년자 킥보드 운행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사고 발생, 그리고 절망의 시작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딸에게 빠른 속도로 돌진하자 엄마 A씨는 몸을 던져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숭고한 희생으로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엄마, 남겨진 가족의 고통

사고 발생 엿새 뒤인 지난 10월 24일, A씨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상태에 대해 "뇌가 손상돼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발작하며 울고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등, 엄마의 부재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법적 처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고를 유발한 중학생 2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가족은 민사소송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 가족의 절망과 호소

B씨는 "한 달에 거의 수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대는 무면허·무보험에 미성년자라 아무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이중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 그리고 양벌규정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여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또한 입건했습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조치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미성년자 킥보드 운행 문제, 피해자 보호의 미흡함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딸을 지킨 엄마의 안타까운 현실과,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사고를 낸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사고를 유발한 중학생 2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이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피해 가족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현재로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Q.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경찰은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여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또한 입건되어,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