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박상용 징계' 논란 속 임은정 검사도 같은 잣대 적용 요구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검사, 법무부 감찰 대상 되자 '형평성' 논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법무부 감찰 대상에 포함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권 주도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같은 논리로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임은정 검사, 과거 공청회 참석 경험과 '무혐의' 처분 언급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과 임은정 검사장의 댓글을 공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임 검사장은 과거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2024년 2월 징계 청구되었으나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받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검사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청회와 청문회, '정치적 성격' 비교 및 감찰 형평성 강조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 사건이 공청회 참석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지적하며, 임 검사장의 공청회와 박 검사의 청문회 모두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에게 객관적인 비교와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박상용 검사 청문회 참석 여부도 징계 사유로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적법한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 주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부분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와 더불어, 청문회 참석이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계 논란, '공정성'과 '형평성'의 딜레마

박상용 검사의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둘러싼 법무부 감찰과 검찰 내부의 반발은 사법 시스템 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행사 참여에 대한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박상용 검사가 참석한 국민의힘 청문회는 어떤 성격이었나요?

A.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열렸습니다. 박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Q.임은정 검사장이 과거 참석했던 공청회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A.작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임 검사장은 검찰 개혁안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법무부의 방안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Q.민주당이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청구에 포함되었나요?

A.아닙니다. 대검 징계 청구서에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나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