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시,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진실은?

사건의 발단: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2023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며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통해 그 배경과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경찰의 움직임

특별검사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군 검찰의 회수 요청을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의 법적 근거 검토와 기록 반환

노규호 수사부장은 '이첩된 기록 회수에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기록을 군검찰에 돌려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업무 시스템에 사건 공문이 수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최 청장의 승인 하에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은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의 판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검은 최 청장과 노 부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첩 공문 미접수 및 반환, 수사기록 사본 파기 등이 그 근거입니다.  또한, 최 청장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를 했다고 봤습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만을 담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탄핵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인계

특검은 최 전 청장, 노 전 부장, 김 전 청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경찰 4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수본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 끝내지 못한 사건들은 국수본으로 인계됩니다.

 

 

 

 

함께 인계된 다른 사건들

특검은 박정훈 대령 관련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사 사건도 함께 국수본에 인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 은폐 의혹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 4명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되었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북경찰청은 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나?

A.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A.특검은 최 청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여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A.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