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이진우 전 사령관 증언 번복, 법원의 판단은?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기억이 왜곡되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를 넘어선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 증언과 재판부의 분석이진우 전 사령관은 과거 군사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

교복값 부담, 학부모들의 한숨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후, 정부가 교복값 문제 해결을 위한 첫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균 31만원대인 교복값은 동하복만 따져도 6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별 최대 10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학부모 남지은 씨는 "1년에 몇 번 안 입는 옷을 이 돈 주고 사야 되나"라며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체육복 등 추가 구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지역별 제각각인 지원 방식, 불만 고조교복값은 11년 전부터 교육청이 상한을 정하고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는 현금 또는 현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하지만,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다르고 주로 입지 않는 정장 교복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

연휴 후 급매물 쏟아지는 강남 부동산 시장설 연휴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부터, 5억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까지 등장하며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급매물 출현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3구의 상승폭은 0.01%에 그쳐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다주택자 대출 전담 조직 가동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주택..

하정우, 종로·송파 빌딩 265억에 매각 추진배우 하정우 씨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와 송파구 소재 빌딩 두 채의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종로구 관철동 빌딩은 95억 원, 송파구 방이동 빌딩은 약 170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매매가 성사될 경우 총 265억 원의 자금이 하 씨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각역 인근 빌딩, 4년 만에 14억 시세 상승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피아노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는 2018년 12월, 평당 3억 4000만 원에 총 81억 원을 들여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매각 논의 중인 가격은 95억 원으로, 평당 매각가는 3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대지 78.7..

AI 반도체 왕좌를 향한 뜨거운 경쟁AI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 동맹'을 과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HBM4 양산 및 출하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강조하며 TSMC의 기술에 의존하는 SK하이닉스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HBM4 탑재 최상위 제품과 5세대 HBM이 탑재된 차상위 제품을 동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 기업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HBM4 양산 선점 효과 노린다삼성전자는 예정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및 출하를 발표하며 시장..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와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제 교역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와 대법원의 판단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므로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는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로 상호관세는 물론,..

뜨거운 레이스의 순간, 값진 은메달 획득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네덜란드에 아쉽게 0.392초 차이로 뒤지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임종언,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선수는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은메달은 한국 쇼트트랙에 5번째, 전체 종목에서는 8번째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메달 레이스의 숨 막히는 전개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은 후미에서 체력을 안배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중반부터 이정민 선수가 캐나다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고, 이탈리아까지 추월하며 2위로 치고 나가는 놀라운 역주를 펼쳤습니다. 잠시 선두로 나서기도 했으나,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황대헌 선수가 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대기업들의 각축장 되다대한민국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롯데호텔,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4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후를 보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뉴 시니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보증금 부담? 호텔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대안기존의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는 수억 원대의 보증금과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자산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더클래식 500은 보증금 9억~10억 원에 월 생활비 500만 원, VL르웨스트는 보증금 7억~22억 ..

국민의힘, '절윤' 요구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 '절윤'을 외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당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1심 판결의 허점 지적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줄곧 견지해 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

이재명 대통령, KAIST 졸업식서 '연구 혁신' 약속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 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연구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입..

SK온,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으로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시행국내 3대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SK온이 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SK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최대 30개월치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위한 무급휴직 제도도 운영하며, 학위 취득 시 학비 지원과 복직 후 잔여 학비 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결정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배터리 업계 전반의 인력 효율화 움직임SK온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

하정우, 종로·송파 빌딩 265억에 매각 시도배우 하정우 씨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와 송파구 소재 빌딩 두 채의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종로구 관철동 빌딩은 95억 원, 송파구 방이동 빌딩은 약 170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매매가 성사될 경우 총 265억 원의 자금이 하정우 씨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부동산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각역 인근 빌딩, 4년 만에 14억 시세 차익 기대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해당 빌딩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핵심 상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는 2018년 12월, 평당 3억 4000만 원에 총 81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95억 원에 매각을 시도 중입니다. 이는 평당 3억 9000만 원으로, 약 1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

160억대 전세사기 '하남 빌라왕' 1심 유죄 판결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하남 빌라왕'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여성 이모씨는 징역 12년을, 범행을 도운 아들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협박까지…'죄질 불량' 인정모친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지'와 같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것..

이웃집 베란다 생선 악취, 참다못한 주민의 호소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윗집 베란다에서 말리는 생선 때문에 극심한 악취에 시달린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는데, 그 원인이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어놓은 생선이었던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생선 제거를 요청했지만, 윗집 거주자는 오히려 항의하며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넘어 이웃 간 갈등 심화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은 윗집에서 새벽 5시 이전에 청소한다며 쿵쿵거리는 소음 문제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수험생이 있어 조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이웃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게 합..

증시 상승세 속 '인버스 ETF' 투자자들의 苦衷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8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세장 속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증시 수익률을 두 배로 역추종하는 '곱버스' ETF 투자자들의 손실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이론상 상승 여력이 무한한 반면 하락은 0까지가 한계”라며 “단순히 ‘지금 주가 수준이 높으니 언젠간 내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기간 보유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곱버스' ETF, 5거래일 만에 14% 이상 급락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

1심 중형 선고받은 노상원·조지호, 항소장 제출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비선' 역할 의혹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배이자 군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계엄 당일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

AI 투자 열풍, 코스피 상승의 새로운 동력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은 AI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전망치 상향이 코스피 6,500선까지 열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와 내년 CAPEX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1~2월에 걸쳐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종,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의 서막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1월 실적 발표 당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상향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판단으로 놓친 골든타임화재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화재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아 80대 여성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나 거주자 건강 이상 시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안일한 대처당시 상황실 직원 A 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 접수 후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여성은 "불이 안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