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퇴근 시간 이유로 상관 지시 거부…징계 처분 결과회의 참석자 파악 및 보고 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시가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원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군사상 의무' 기준 적용…직무상 명령 범위 해석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상관의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무원의 복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형사 재판 무죄 선고 및 항고심 결과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