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왜 인기일까?최근 아이가 태어나거나 초중고 진학 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활황과 함께 주요 증권사 미성년자 계좌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학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점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투자한 원금과 투자 수익 역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부모가 자녀 계좌로 반복적인 단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딜레마'오는 5월, 4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서 237만 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증여, 보유(버티기)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며, 이들의 투자 목적이 뚜렷한 만큼 주택 처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 조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증여 vs. 매각, 세금 부담은?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증여세(10~50%)가 양도세(9~39%)보다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5,000p 돌파, 정책 모멘텀의 시작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자본 시장에 새로운 정책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넘어, 실물 경제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세 과세 기준의 변화를 제안하다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들이 상속·증여세를 줄..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 그 이면의 그림자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세금 문제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0평 이상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27곳에서 2024년 137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5년 동안 90곳 이상이 새롭게 문을 열었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카페 문화의 확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 절감이라는 숨겨진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 그 복잡한 게임의 규칙일반 카페와 달리,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

의혹의 시작: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조달 계획서의 그림자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여받은 자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무엇이 문제인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 취득 시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정부에 신고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

조세 정의를 외치다: 이혜훈 후보자의 이중성 논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서 속 외침: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후보자는 저서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

끊이지 않는 의혹, 이혜훈 후보자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의혹 제기에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압박하며,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새 110억원 넘게 폭증했고,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로 규정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폭증, 땅 ..

16억 분당 아파트 증여, 세금 고민의 시작70대 A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약 16억 5000만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직면하여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증여 취득세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세금 변화의 시작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금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세..

한강벨트, 부동산 거래 급증과 그 이면올해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강벨트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거래 속에서 국세청은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지원, 법인 자금 동원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과 함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의 그림자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사례를 보면,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3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가지급금, 기업 재무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연예인 횡령 사건을 통해 '가지급금'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사례는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삿돈도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가지급금 남용은 세금 부담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가지급금의 숨겨진 얼굴: 세법상 의미와 발생 형태가지급금은 회계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 채권을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