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

부동산 시장, 또다시 격랑 속으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집값 대책 발표가 예고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DSR 포함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규제의 덫에 갇히다시장의 관심사는 어디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