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어디까지? 서울 80% '타깃' 현실화? 숨겨진 분노와 희망을 읽다

부동산 시장, 또다시 격랑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집값 대책 발표가 예고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DSR 포함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규제의 덫에 갇히다

시장의 관심사는 어디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다.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고, 상승세 역시 35주째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아파트가격변동률과 물가상승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미 76%에 달하는 19개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경기도, 규제 확대의 그림자

경기도 역시 폭등세를 보이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6~8월 물가상승률(0.21%)보다 현저히 높은 과천과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광명, 하남 등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했으며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필달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채웠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41개 자치구 중 9곳이 규제지역 ‘타깃’이 됐다.

 

 

 

 

전문가들의 경고, 풍선효과를 우려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집값 상승 억제에 큰 효과를 주진 못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한강벨트 등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전국 집값의 폭등세를 일으켰다는 학습효과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규제?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내 집 마련’ 타이밍은 곧 심리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매수심리를 자극해 잠잠했던 지역까지 그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기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만 콕!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도를 타깃으로 한 규제 확대가 핵심이다. 서울은 이미 80%에 가까운 지역이 규제 대상이며, 경기도 역시 과천, 분당 외 수지, 광명, 하남 등 규제 확대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와 매수 심리 자극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DSR 포함 등이 예상됩니다.

 

Q.규제 확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A.전문가들은 규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A.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