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 압도적 비중최근 6년간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71.8%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62%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 수의 급증과 그 배경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23만 7,184명에서 2024년 40만 5,71명으로 약 1.7배나 증가..

자동차 검사, 국민의 의무, 혜택은 누구에게?자동차 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공공 검사소에서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공공 검사소의 '그림의 떡'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공단 직영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20년째 택시를 운행하는 임 씨의 사례처럼, 예약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 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 켜지다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제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25년 뒤인 2050년,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무려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입은 251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최고 인상에도 감당 안 되는 의료비, 무엇이 문제인가?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