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사건 청문회, 검찰 수사 방식 도마 위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압박성 발언을 한 정일권 검사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 검사를 향해 '잘한 행동이냐'고 물으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공개, '격려'인가 '협박'인가전용기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일권 검사는 가족사진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란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보복적 행위가 아..

국회 청문회, 드러난 검찰의 '압박'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어마어마한 압박'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던 15층 조사실에서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협조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목표가 특정 진술 확보에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이화영 제3자 뇌물죄 적용'이라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 '진술 세미나'의 실체이화영 전 부지사는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창고'라고 불린 공간에서 진술을 맞추고 ..

국정조사, 삼권분립 위배 논란의 시작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수년간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단기간에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의 반박: '무지하기 짝이 없다'이에 대해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을 '무지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총장의 주장이 잘못되었음..

국정조사 특위, 수원지검서 '연어 술파티' 진위 공방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해 '연어 술파티' 의혹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측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생수병에 옮겨 담는 과정을 시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가 구매된 기록과 김 전 회장 비서의 청사 출입 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물리적으로 불가능' 반박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인카드 결제 시점부터 소주를 청사로 옮기..

예상치 못한 직무집행정지, 검찰 내부에 파장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찰 사유 불명확, '보복성 조치' 의혹 제기박 검사는 감찰 사유와 관련해서도 "공지문을 보고서야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구체적으로 어..

박상용 검사, 허위 자백 회유 의혹 증폭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 검사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하의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시나리오' 의혹 제기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삐걱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첫 회의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진행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불편함을 표했고, 이에 서 의원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 비판회의장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날강도짓' 비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녹취록에서 진술 압박을 토로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수사가 아닌 조작' 규정 및 '검찰 개혁' 의지 표명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고 범죄"라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한 폭력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이라며 민주당..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공취모' 반격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소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취모는 유 전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품격 있는 비판' 촉구공취모 소속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

이성윤 최고위원,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더불어민주당이 한준호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장' 자리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의 순서와 이 최고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당권파,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이성윤 최고위원이 과거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점이 주요 반발 사유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직전 위원장이었던 한준호 의원 역시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 최고위원이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

대장동 재판 1심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최근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조작에 의한 기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