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선 공방 오간 국조특위 첫날, '이름 논란'부터 '정쟁'까지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삐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첫 회의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진행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불편함을 표했고, 이에 서 의원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 비판

회의장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조작기소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 맹비난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특위 명칭 및 목적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와 조사 기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이 조사 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첫 회의일로부터 50일간으로, 지방선거 26일 전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특위에는 참여했으나,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계획이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첫날부터 붉어진 갈등, 국조는 어디로?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여야 간의 격렬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름 논란부터 시작된 설전은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50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A.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조사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국정조사에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로 규정하며, 조작 기소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국정조사 계획서는 언제 확정되나요?

A.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