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전세대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28일부터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빌라 집주인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축소 지침과 보증 요건 강화가 맞물려 전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오히려 서민과 임대인을 이중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HUG·HF, 전세 대출 옥죄기… 빌라 시장 '직격탄'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에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며, 신규 전세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HF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온 ..

전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나? 우리은행, 전세퇴거대출 재개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최근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라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라도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우리은행은 21일부터 규제 시행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력 ..

전세, 한국 주거 문화의 특별한 방식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사실 한때는 ‘열심히 돈 모아서 전셋집부터 마련하라’는 조언이 보편적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강했었는데요. 월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2022년 4월에 월세 계약 건수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보다 많아졌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어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어요. 월세 증가의 주요 원인: 전세 사기와 금리 인상월세 계약이 왜 갑자기 더 많아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일단은 2023년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