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 켜지다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제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25년 뒤인 2050년,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무려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입은 251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최고 인상에도 감당 안 되는 의료비, 무엇이 문제인가?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

절망의 시작: 수술 후 의식불명에 빠진 17세 소녀17세 김주희 양은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활발한 일상을 보내던 주희 양에게 닥친 비극적인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8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환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극입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까지의 긴 시간과 낮은 승소율은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사고의 전말: 의료진의 부주의와 소통 부재가 낳은 비극수술 후 폐렴으로 기도 삽관을 한 주희 양에게 예상치 ..

의대생 복귀 방안: 특혜 논란의 시작정부가 ‘의사 배출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의대생 복귀를 허용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과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한 의사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시각: '2년 공백'의 의미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2년 정도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의정 갈등 기간 동안 의료계 스스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