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된 배경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관련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2심 재판부는 야간에 출국금지팀만 출근 대기하게 한 것은 통상적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출국금지는 ..

법원 판결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해석법원이 '연어 술파티'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무죄와 직권남용 공소기각 결정을 부각하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작 수사' 프레임 비판 및 공세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검찰을 악마화한 '조작 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는 중단된 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론 호도' 반박 및 혐의 무죄 강조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만을 부각하며 여론을 ..

검찰청 술파티 의혹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사실관계 판단 사례입니다. 위증 혐의 및 재판부 판단 내용이 전 부지사는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를 마시며 진술 방향을 조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술 반입 여부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나뉘었으나, 허위 증언이라는 결론에는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양측 반응 및 향후 전망이 전..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제역이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쯔양이 위증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위증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구제역은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고소를 수사했으나 위증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제역 측은 녹취 파일..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며, 진실 규명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공직 생활 회고하며 눈물한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50년간의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서 일신을 바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

쿠팡 대표, 12시간 조사 후 '묵묵부답' 귀가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약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포렌식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000건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3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증거 인멸 및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찰 vs 쿠팡 '엇갈린 주장'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발표했지만, 경찰은 3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

사건의 개요: '모르쇠'로 일관한 한덕수 전 총리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CCTV 영상 속 '유체이탈' 화법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관련 기억 '부재'특검이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 관련,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 가담'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주요 혐의: 계엄 선포 공모 및 위증 혐의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