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제역이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쯔양이 위증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위증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구제역은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고소를 수사했으나 위증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제역 측은 녹취 파일이 원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쯔양 측, 무고 혐의로 맞고소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구제역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구제역은 기존의 공갈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법적 공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구제역, 기존 징역 3년 확정 및 헌법소원 청구
앞서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벌인 혐의와 관련해 지난 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소원 성격의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무고 혐의 송치로 인해 구제역의 법적 상황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공방의 새로운 국면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의 위증을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기존 공갈 혐의 징역 3년 확정 판결에 이어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구제역이 쯔양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Q.구제역이 현재 복역 중인가요?
A.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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