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나섰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규제 개편의 내용: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및 벤처 투자 활성화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이고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기존 400%를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가중치와 자본 건전성: 은행의 딜레마위험가중치는 부도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장치다. 은행의 입장: 기업 대출 활성화의 어려움다만 은행권은 기업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