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헌재의 합헌 결정 배경배우자 사망 후에도 시부모와 동거한 며느리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옛 상속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며느리 A 씨가 시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공제 제외 대상 및 헌재의 판단 근거옛 상속세법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배우자 사망 후 시부모와 동거한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상속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범위가 민법상 상속인 범위와 반드시..

ISA 제도, 납입 한도 이월 및 계약 기간 규정 수정 검토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 기간 문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추가하여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ISA 이월 한도 폐지 및 기간 제한 손질 유력투자자들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및 계약 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 및 세..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주차장 영업까지 포함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상을 엄격하게 축소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차장 영업, 진정한 '가업'인가?이 대통령은 주차장 영업이 '가업'으로 인정받아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찬다'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폐업할 정도의 사업이어야 진정한 가업..

삼성가, 12조 상속세 납부 절차 마무리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절차를 이달 마무리합니다. 5년에 걸친 분할 납부가 끝나면서 상속세 부담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 삼성'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족은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상속세 신고와 함께 5년에 걸쳐 6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원 확보 과정에서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신탁 계약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지배구조 강화하며 재원 마련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뉴욕시장의 파격적인 상속세 인상 제안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면세 한도를 10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약 6조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며, 법제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갖게 됩니다. 이 제안은 특히 중산층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산층 부담 가중 우려와 민주당 내 반발맘다니 시장의 상속세 인상 제안은 중산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층만을 겨..

국민의힘, '악의적 가짜뉴스' 발언에 반격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 발언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장관들을 동원해 공격하는 것은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나열하며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장 SNS 게시물, '납세 정보 무단 열람' 논란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반박하며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광현 국세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이 개인 SNS..

한국 떠나는 고액 자산가, 2년 만에 2배 급증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50~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을 지목하며, 이것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14%로 크게 늘었습니다. 상속세, 초고액 자산가 넘어 중산층까지 영향과거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

코스피 5,000p 돌파, 정책 모멘텀의 시작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자본 시장에 새로운 정책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넘어, 실물 경제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세 과세 기준의 변화를 제안하다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들이 상속·증여세를 줄..

삼성가, 1.8조 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상속세 납부와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합니다. 이번 블록딜은 30일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매각 규모는 최대 1조 84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재정적 필요에 따른 결정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매각 배경: 상속세 납부와 부채 해결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5년에 걸쳐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으며, 내년 4월 마지막 분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상속세 납부와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의 일환..

취임 10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주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택 상속세 완화 방안: 18억원까지 상속세 면제이재명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주택 상속과 관련하여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