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내란 가담 공직자, 정부 TF 조사로 솎아낸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시작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및 집중 점검 기관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내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범위..

충격! '평양 타겟' 메모 공개… 분쟁 일상화 시나리오, 그 진실은?

사건의 시작: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 그 의미는?최근 공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북한의 특정 시설을 공격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계획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메모의 내용: 북한 도발 유도, 비상계엄 선포 시나리오메모에는 북한의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사건의 시작: 특검 소환과 17시간 반의 조사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소환되어 1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석방 결정과 항고 포기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즉시항고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방 이후 다른 항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 그 배경에..

세금으로 얼룩진 만찬: 남북교류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협회)가 법인카드로 밥값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직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총 103회에 걸쳐 131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다음 날에도 샤브샤브 식당에서 7만 4600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샤브샤브 만찬의 그림자협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잦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의문을 자아냅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한 달 동안 횟집, 불고기 식당 등에서 1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증인신문, 23일로 결정… 핵심 쟁점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신문이 23일 오후 2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증인신문은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하며 청구되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 전 대표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해 왔으며, 증인신문 출석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 강제구인 가능성 언급… 법적 공방 예고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본격화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번 소환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김용대 사령관의 입장: 억울함 호소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는 심경을 드러내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예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