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며, 진실 규명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공직 생활 회고하며 눈물한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50년간의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서 일신을 바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필요성 제기‘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였던 국회 무력화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했음을 강조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단장이 과거 불구속 기소되었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인멸 및 공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및 공모 정황, 구속 요청의 근거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들과 비밀리에 공모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솔한 ..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심 중형 선고받은 노상원·조지호, 항소장 제출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비선' 역할 의혹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배이자 군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계엄 당일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임박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생중계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이번 재판은 계엄 선포 443일, 기소 389일 만에 열립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권력 독점 목적의 내란 모의 및 실행범으로 지목하며,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엄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무죄 시 사형·무기형 불가피?재판부는 여러 차례 내란임이 확인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형 또는 무기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침탈,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언론사 단전·단수 ..

역사의 분수령, 1심 선고 결과 주목443일간의 긴장감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일(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중대 기로에 선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헌법 수호' 명분 뒤에 숨은 '장기 집권 음모' 주장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변호인 측, '헌법 수호..

여수시, 한덕수 전 총리 명예시민 자격 박탈 논의전남 여수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 박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1심 판결을 통해 불법 계엄 관여가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 박탈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과거 공로 인정받았으나 여론 악화한 전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11월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사회..

역사적 판결: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행위임을 명시하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1997년 전두환 씨 이후 약 29년 만에 내란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징역 23년, 법정 구속, 그리고 '내란'의 인정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인정: 무엇이 문제였나?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긴급권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

사형 구형, 헌정사에 드리운 그림자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혐의와 증거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사형 구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의 주요 발언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계엄 선포 당시 국정 상황에 대해 “반국가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대한민국 독립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

예고 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날 밤의 충격어둠이 드리운 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고 없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긴장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재건을 다짐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와 수사의 시작: 진실을 향한 발걸음계엄은 국회의 빠른 결정으로 해제되었지만, 그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각 수사기관서 수사 돌입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선언… 시민단체, 강력 반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추 의원의 출마를 '해괴망측한 일'로 규정하며,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민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날카로운 비판: '석고대죄' 요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추 의원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출마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당 대구시장은 추 의원의 출마를 '기가 막힐 일'이라고 표현하..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 주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국민 배신'으로 규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역사적 판결의 의미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조 청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 탄핵 소추 이후 약 1년 만의 결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조 청장은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 헌법 가치 훼손과 권력 남용헌재는 이번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로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준비와 충격적인 발언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핵심 증언: 총살 발언과 계엄 준비 정황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구체적인 계엄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제안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2월 3일을 기념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를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기념일 지정을 통해 역사적 경험을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45년 만의 부활: 비상계엄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45년 만에 부활한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혼란과 긴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날의 선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위헌, 위법했던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1년간의 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되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회상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정상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