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국회 문턱 넘지 못했다: 투표 불성립의 아쉬움

개헌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39년 만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6당은 계속해서 개헌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여야 입장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발의된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위법 계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누더기·선거용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투표 불성립'의 배경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참석했을 뿐,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투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에게 판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우 의장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개헌 추진과 하반기 원 구성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참여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또다시 좌절되다: 39년 만의 시도,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이유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되며 무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수록 등 주요 내용을 담았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개헌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개헌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개헌안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표 불성립' 처리되었습니다.

 

Q.개헌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Q.향후 개헌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A.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참여 의사가 불투명하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