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방부, 내란 청산 의지 의심…'소령 징계 간사' 논란에 휩싸이다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JT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 근무했던 법무관을 '내란 징계'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무총리의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징계 간사로 소령을 임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징계 간사 임명의 적절성, 무엇이 문제인가?국방부는 징계 간사의 역할을 계급이 아닌 전문성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징계에서 소령을 간사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징계 간사는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다: '다크투어'의 시작탁현민 국회의장행사기획자문관이 기획한 '다크투어'가 여의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재난 등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훈을 얻는 여행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을 넘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를 지닙니다. 탁현민 자문관은 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다크투어를 계획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크투어리즘, 비극의 현장을 걷다다크투어리즘은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훈을 얻는 여행입니다. 아우슈비츠,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서대..

불법 계엄 선포 10개월, 혼란의 시간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검찰 수사,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며 '파면된 자연인'에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회피,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꾸라지' 행태윤 전 대통령은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려 했습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수령 거부로 시작하여 수사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