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전세 시장의 비극: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량 급감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앱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물건은 2년 전에 비해 22.8% 감소했습니다. 특히,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등 서민 주거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이 절반 이상 줄어들며,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더욱 심각한 상황: 서울보다 2배 높은 전세 물건 감소율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물건 감소도 심각하지만, 경기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의 전세 물건 감소율은 서울보다 2배가량 높은 44.6%로 집계되어, 수도권 전체의 전세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 다시 한번 '유턴'을 외치다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기존 70%로 다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강화된 LTV 40% 적용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환대출, 왜 다시 주목받는가?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인..

규제 발표 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부동산 규제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전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규제 발표를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 발표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와,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한강벨트와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하다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78%..

부동산 규제, 겹겹이 묶이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외곽 지역에서 그 불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산 처분과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랑구의 40대 주부 역시,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이사를 계획..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이제는 '수사'까지… K-부동산감독원 출범10·15대책을 통해 전방위적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거래 감독기구의 탄생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의 조사 기능에 더해 수사까지 연계되는 강력한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K-부동산감독원'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주택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 왜 '감독원'이 필요한가부동산 자산..

고강도 규제, 불만의 목소리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가 왜 규제지역이 됐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 둔화 지역까지 규제, 형평성 논란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마포와 성동, 광진, 양천, 송파 등은 2주 만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강 벨트와 과천, 분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비롯한 한강 벨트가 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한 건데, 정작 아파트값이..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의 칼날 앞에 서다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급증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방향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단계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보유세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정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시장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 상승세 견인: 성동구, 마포구 '주목'상승세를 이끄는 주요 지역은 성동구와 마포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한강 벨트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더욱 견인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0.41%로, 마포구는 0.11% 포인트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 외국인 규제 강화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외국인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단순히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과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되어 전셋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전세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DSR 규제, 무엇이 문제였나?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서울 아파트, 고소득자만 가능한 시대?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수자들의 평균 연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소득 격차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 1채를 구매한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8천87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PIR) 10.2로 이어져, 10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소득자만이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서울 아파트 매수자의 소득 수준과거 4년간 서울 ..

외국인,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입 '최대'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내국인, 법인은 매수 감소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내국인, 법인 등 주요 매수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법인은 915곳에서 379곳으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