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인천 정신병원 사망 사건 발생 배경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병원에서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쇠창살로 막힌 창문과 외부인 출입 제한 등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환자가 '살려달라'는 쪽지를 창밖으로 던져 구조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신 의료기관 실태 점검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가 원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관련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조치현행 제도로는 시정 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 원인 분석지난해 국내 국민의료비가 22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개인 의료비 지출 현황 및 항목별 분석전체 국민의료비 중 개인의료비가 92.6%인 208조 3천억원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의료비는 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생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외래 진료비가 72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원비와 의약품 구입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합 보건의료비 및 향후 전망예방 및 공중보건 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 7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배경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이제는 '평균 소득 월액 +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소득이 낮은 구간의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된 감액 기준 및 수급자 혜택개정된 기준에 따라 올해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이 폐지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더 이상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이미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

빅5 병원, 권역응급센터 신청 급증그동안 환자 쏠림을 우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외면해왔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올해 일제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에 권역센터 운영 실적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들이 거의 다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병원들의 태도 변화 이끌어올해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가 병원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 기준을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을 강화하여, 중증의료 역량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여부는 이러한 중증의료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용품 부족으로 치료 '발동동'환절기 호흡기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용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병원들은 남은 재고를 아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사기, 수액 백, 호스 세트 등 필수 의료용품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사기 부족으로 아이들 치료를 못하게 될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물약통·약봉지 부족 '조제난'약국에서도 어린이 필수품인 물약통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미 주문량의 70% 정도만 겨우 공급되고 있으며, 약사들은 절약해서 쓰도록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약봉지조차 제때 공급되지 ..

2024년,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희소식새해를 맞아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인상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홀로 어르신들은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꼼꼼하게 살펴보세요올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꼼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월 34만 ..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희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본격 시행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필수 진료과목, 81명의 전문의 지원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경남·전남·제주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는 전문의 81명이 지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 지원, 지역 정착을 돕다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맡은 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400만원 수당,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혜택정부는 의료기관과 약 5년간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

비급여 진료비, 그 거대한 그림자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5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1인실 상급 병실료가 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도수치료가 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자살, 조용한 재난에 맞서다: 정은경 장관의 결단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8일) 열린 자살 예방 분야 실무자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자살은 조용한 재난’이라는 표현으로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회에서 연결을 통해 희망을 찾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현실: 인력 부족과 예산의 한계전국 255개소의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55개소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한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 국회 청문회에서도 빛나다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을 책임지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굳건한 면모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의혹을 해소해 나갔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대한 미안함을 표명할 정도로 정 후보자의 소명은 설득력을 얻었다. 주식 거래 의혹, 낱낱이 파헤치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 및 질병관리청장 재임 기간 중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단타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내부자 거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