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 확대 현상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에 따른 고액 성과급 지급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종 및 업종별 임금 격차와 가구 소득 양극화 심화정규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2.75배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은 7.5%에 달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2.8% 감소했습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임금이 크게 상승한 반면,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 및 업종별 임금 격차는 가구 ..

주 52시간 근무제, 한국 노동 생산성에 드리운 그림자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2018년 31위로 2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근로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뒷걸음질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127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에 가까워졌지만, 생산성 격차..

청년, 노동시장 진입 늦어지며 '쉬었음' 상태 심화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취업 상태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장기화와 불안정한 첫 일자리는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 확대를 부추기고, 국민연금 가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역대 최고치 기록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18.9%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구직 기간 증가와 대학 진학률 상승의 영향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배경으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

일본, 50세 이상 조기 퇴직 급증… 4년 만에 최대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퇴직 및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급증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그리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조기 퇴직 프로그램 도입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일본 상장사의 조기 및 자발적 퇴직 대상자가 1만 10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퇴직 대상자의 90%는 도쿄증시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소속이며, 주로 전기, 식품, 금속, 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흑자 기업도 예외 없어파나소닉홀..

정년 연장, 왜 논의되는가?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연내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