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내란 동조 발언 논란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군인권센터가 그의 직위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김규현 변호사의 유튜브 폭로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8기동단장이었던 김 서장이 국회 앞에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고발했고, 현재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서장의 반박과 군인권센터의 반론이에 대해 김 서장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며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경찰관 경력을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추경호 체포동의안, 그 무게를 더하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 파장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내란 혐의의 핵심 내용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증언의 파장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와 특정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당신 앞에 잡아 오라'는 지시와 함께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와 식사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권유를 거부하고 곽 전 사령관과 밤늦게까지 설전을 벌인 모습과 함께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을 넘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파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증언 내용과 재판 과정의 이모저모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

재판 종결을 향한 굳건한 의지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까지 종결하고, 이르면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상되는 판결, 그 의미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단호한 태도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6번째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 악화로, 재판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 실명 위험까지…불출석 사유 심층 분석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

사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초선 의원들이 법원을 향해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시도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와 법관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의원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 및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검찰 출신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목..

특검,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재소환: 노상원 전 사령관을 주목하라특검이 '내란' 사건의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작전'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수첩 속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작전': 숨겨진 진실은?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수첩이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

사건의 배경: 12.3 계엄과 재판의 시작202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는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CTV에 포착된 김용현: '의결 정족수' 확인공개된 CCTV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계엄 선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

구치소, 추석을 맞이하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 명절 특식 제공이 중단되어, 특별한 추석 식사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제한과 연휴의 고독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변호인과의 만남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감자들에게 심리적인 고립감을 더할 수 있으며, 명절의 쓸쓸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속 기소와 특검의 그림자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김건희 씨는 ..

검찰,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 바로 '피고인'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보석 심문에서 18분간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3일 뒤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첩사의 진실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중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

12번의 불출석, 재판은 계속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구치소 측은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문제 호소: 현기증과 구토 증세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 악화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렸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공소사실 부인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

사건의 발단: 특검 추가 기소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관심까지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법적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 청구: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보석 청구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석 허용 여부..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국회 앞에서 벌어진 충돌: 안귀령 부대변인과 군인중무장한 군인의 총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 군인은 라이트를 켠 채 여성을 겨눴고, 여성은 "놓으라고, 부끄럽지도 않냐!"며 맞섰습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과 실랑이를 벌인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707특임단원의 증언: '종북세력' 오해와 국회 진입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뜨거운 감자,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태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이자 발작'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민주당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동혁 대표, '정치 공작' 의혹 제기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가짜 뉴스 유포가 아닌,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철저히 준비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면책특권이 공작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날조 면허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인격 살인' 비판국민의힘 박성훈..

내란특별재판부, 어디에 설치될까?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과 배경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입장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못..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 침해는 없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1심과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인신문, 23일로 결정… 핵심 쟁점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신문이 23일 오후 2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증인신문은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하며 청구되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 전 대표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해 왔으며, 증인신문 출석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 강제구인 가능성 언급… 법적 공방 예고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

혼돈의 10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 사태 언급하며 공세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비판과 '나홀로독재당' 비난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치 제안과 민주당의 반발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