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법원, '내란 집단' 표현 사용…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임무 지시를 받고 내란 개시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충암고 동문,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충암파'로 ..

이상민 측, 1심 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이상민 전 장관 측이 이진관 재판장의 1심 판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관여했다는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막판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속 '단전·단수 문건'의 진실 공방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며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에 두 사람이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측은 해당 문..

사법부의 과감한 결단: 내란죄 전담 재판부 설치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관련 법안 추진에 앞서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규 제정의 배경: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향한 의지이번 예규 제정은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

4년째 장지를 찾지 못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봉안 가능성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전 머물던 곳에 묻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주 안장 무산, 북녘 땅 바라보는 곳에 묻히고 싶어 했던 고인의 뜻전두환 씨는 생전에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2023년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장지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