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사형 구형에 변호인, 특검 향해 '민주당 개노릇' 맹비난

항소심 사형 구형과 변호인의 격렬한 반발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의 '개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의 구형 논리가 민주당과 반국가세력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 이유와 1심 판결의 차이점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前 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 검증 요청하며 무죄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 핵심 쟁점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단장 측은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으며,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상상력으로 연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주장 및 재판부 입장김 전 단장은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심 판결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확인 가능한 당시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현장 재연 결과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추가 검..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질의에 응하며,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포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 및 독재 의혹 반박윤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 장악이나 친위 쿠데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장기 집권이나 독재 목적이 아니었으며, 대통령직은 매우 힘들고 5년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라고 항변했습니다. ..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된 배경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관련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2심 재판부는 야간에 출국금지팀만 출근 대기하게 한 것은 통상적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출국금지는 ..

내란 특수본 설치 검토 배경 및 법조계 반응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미 두 차례의 특별검사 수사가 있었던 사안에 대한 추가 수사가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수본 구성 및 향후 전망내란 특수본은 경찰 산하에 설치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시 조직이 확장되어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수본 구성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추가 수사가 '과유불급'이며, 국론..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5명 실형 선고 배경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 형량 및 혐의 내용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문상호, 박안수,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및 검찰의 입장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특별검사팀..

두 특검의 상반된 판단 배경 분석2차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내란' 특검이 내렸던 불기소 결정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인물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조성현 전 단장의 혐의 내용홍 전 차장은 계엄 해제 후에도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국 정보기관에 설명하는 업무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현 전 단장은 '수호신TF'를 소집하고 지휘관에게 작전 지속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내란 가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쏠리는 관심비슷한 사실관계를 두고 두 차례의 특검에..

내란전담재판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부, '내란' 판단에 대한 공통된 결론서울고등법원에는 두 곳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달라진 기억력, 법정 증언의 진실과거 '기억력이 정확하다'고 자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18번 반복하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탄핵심판 당시에는 자신의 기억력을 강조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공격했던 모습과 상반되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메뉴 기억에서 '기억 무'로윤 전 대통령은 과거 내란 재판에서 계란말이, 베이컨, 소주, 소맥 등 식사 메뉴와 술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관련 질문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질문을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필요성 제기‘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였던 국회 무력화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했음을 강조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단장이 과거 불구속 기소되었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인멸 및 공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및 공모 정황, 구속 요청의 근거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들과 비밀리에 공모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솔한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법원, '내란 집단' 표현 사용…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임무 지시를 받고 내란 개시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충암고 동문,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충암파'로 ..

이상민 측, 1심 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이상민 전 장관 측이 이진관 재판장의 1심 판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관여했다는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막판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속 '단전·단수 문건'의 진실 공방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며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에 두 사람이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측은 해당 문..

사법부의 과감한 결단: 내란죄 전담 재판부 설치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관련 법안 추진에 앞서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규 제정의 배경: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향한 의지이번 예규 제정은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

4년째 장지를 찾지 못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봉안 가능성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전 머물던 곳에 묻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주 안장 무산, 북녘 땅 바라보는 곳에 묻히고 싶어 했던 고인의 뜻전두환 씨는 생전에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2023년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장지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