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금리,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거울'최근 정치권에서 '저신용자는 높은 금리를,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가격이 아니라,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신용도가 높으면 위험이 낮아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 정말 '부자'일까?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 평점이 900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중산층이 고신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

18년 만의 부활: 기획예산처, 무엇을 의미하는가?정부 조직 개편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분할하여 예산, 재정,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경제 정책, 국제 경제, 세제, 공공 기관 업무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체제를 18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부활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국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기획..

스테이블코인, 은행의 새로운 기회?세계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테더가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은행권이 '달러 유통'과 '원화 연동' 두 갈래 전략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신한·하나·KB·우리 등 주요 금융그룹은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급 접촉을 이어갔고 정부는 10월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2단계 제도안을 국회 제출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공식 상용화 발표는 아직 없으나 은행 주도의 새 질서 설계가 눈앞에 다가왔다.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공동 대응 채널 가동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러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공동 대응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0여 곳이 스테이블코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

‘절세 끝판왕’ 혜택, 이제는 옛말?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일부 고령자들이 ‘절세 혜택 박탈’에 반발하고 있다. 놓치면 후회할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5000만원 한도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세금 걱정 없는 투자, 얼마나 유리할까?예를 들어 연 7% 수익이 예상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년 만기 기준 세전 수익은 약 1050만원이다. 두 번 눈물짓는 은퇴자들의 절규하지만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부 고령자에겐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소득 기준의 덫, 288만 명의 눈물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288만명은 “..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금융권에 던져진 숙제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놀이’에 대해 경고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긴급 소집: 업권 협회장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하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례적인 이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시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서명하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질서와 안전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기술 분야에서 인터넷의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안정성과 활용 가치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세대출 시장, 불안정한 현실 직시최근 전세대출 시장에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대출 보증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시스템 오류를 넘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마련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보증비율 축소, 대출 문턱을 높이다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을 내주는 금융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