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법원의 판단은?합격 통보 후 단 4분 만에 채용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A 업체 대표가 지원자 B씨에게 합격 통보를 한 뒤, B씨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자마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부른 채용 취소, 사건의 전말A 업체 대표는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글로벌 전략 업무 지원자 B씨에게 연봉 1억 2000만원에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B씨는 1분 뒤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고, 대표는 '만차'라고 답했습니다. B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며 '급여일'을 묻자, 불과 1분 뒤인 오후 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최종 판결 주목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약 일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유사한 퇴직금 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어, 판결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2일 예정되어 있으며,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심, 성과급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판단현재까지 1, 2심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

경비업체, 인수인계 때문에 벌어진 '하루'의 나비효과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 더 일한 댓가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입니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6시간 앞당겨..

인사철, 끝나지 않는 갹출의 굴레4년 차 직장인 박모씨(29)는 며칠 전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떠나는 부서장님을 위해 돈을 걷어 선물을 해주자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총무를 맡은 선배가 청구한 비용 때문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부서장님의 이동을 기념해 6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꽃을 선물할 예정이니 개인당 8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저번엔 퇴직하시는 분 때문에 5만원을 걷어가더니 1만~2만원도 아니고, 매번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선배가 같이 선물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고 하소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이동 시즌, 직장인들은 떠나는 상사에게 갹출해야 하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60만원 상당의 고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5만원, 8만원 등 과..

반차 사용, 불편한 진실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에도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뜨거운 감자,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의 시작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적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니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보장되므로 근로..

이틀 만의 퇴사, 예상치 못한 요구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와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며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 vs 치과A씨는 이틀 일한 대가로 25만원을 받았지만,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간곡한 부탁, 그 뒤에 숨겨진 위험근로자의 부탁을 들어준 식당 사장님이 뜻밖의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경고합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사건의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식당 사장 A씨는 직원 B씨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다른 직장과의 겸직 문제로 인해 근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고, A씨는 이러한 B씨의 상황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