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상습 지각 및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사건 개요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누락하고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고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법원의 문자 해고 통보 유효 판단 근거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서면 수령을 회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자 통보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과 해고 남발 방지라는 취지를..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의 핵심 쟁점 분석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 등 임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임금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노조는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대안 제시삼성전자지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임금은 통화 지급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동의를 통해 지역화폐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노동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 및 실질임금 잠식 우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사용처 제한 및 유효기한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황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67.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를 차지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쉬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법정 공휴일 '노동절', 누구를 위한 날인가?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210만 명은 여전히 유급 휴무 보장이 불투명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업체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이나 각종 안전보건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지 못하는 노동절, 통계 너머의 현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35.2%)이..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되나요?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 이유노동절에 출근하게 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더해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까지 모두 합쳐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한다면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근무 중 5시간 낮잠, 상사 초콜릿까지…황당한 사연의 전말중국 허난성에서 근무 중 5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심지어 저혈당 증상을 겪는 상사의 비상용 초콜릿까지 먹어치운 여성 직원의 사연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상사는 이로 인해 응급 상황에 처할 뻔했으며, 해당 직원은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받는 급여 수준에 맞춰 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역습? 직원의 파격 행동에 대한 논란이 여성 직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 550만원 갈취 사건, 점주의 사과와 합의금 반환청주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무단 음용을 이유로 550만 원을 받은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사과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법적 검토 후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사회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점주의 압박과 강압적인 자술서 작성사건은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 C씨가 지난해 10월, 50대 점주로부터 '음료를 몰래 빼돌렸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주는 C씨에게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간다'며 협박했고, 결국 C씨는 음료 30만 원어치를 마셨다는..

음료 3잔 고소 사건, 점주의 갑질 논란퇴근길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점주 A 씨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추가 녹취 내용 공개이 사건이 더욱 확산된 계기는 추가 녹취 내용 공개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르바이트생 B 씨에게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법원의 판단은?합격 통보 후 단 4분 만에 채용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A 업체 대표가 지원자 B씨에게 합격 통보를 한 뒤, B씨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자마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부른 채용 취소, 사건의 전말A 업체 대표는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글로벌 전략 업무 지원자 B씨에게 연봉 1억 2000만원에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B씨는 1분 뒤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고, 대표는 '만차'라고 답했습니다. B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며 '급여일'을 묻자, 불과 1분 뒤인 오후 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최종 판결 주목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약 일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유사한 퇴직금 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어, 판결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2일 예정되어 있으며,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심, 성과급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판단현재까지 1, 2심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

경비업체, 인수인계 때문에 벌어진 '하루'의 나비효과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 더 일한 댓가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입니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6시간 앞당겨..

인사철, 끝나지 않는 갹출의 굴레4년 차 직장인 박모씨(29)는 며칠 전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떠나는 부서장님을 위해 돈을 걷어 선물을 해주자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총무를 맡은 선배가 청구한 비용 때문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부서장님의 이동을 기념해 6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꽃을 선물할 예정이니 개인당 8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저번엔 퇴직하시는 분 때문에 5만원을 걷어가더니 1만~2만원도 아니고, 매번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선배가 같이 선물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고 하소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이동 시즌, 직장인들은 떠나는 상사에게 갹출해야 하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60만원 상당의 고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5만원, 8만원 등 과..

반차 사용, 불편한 진실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에도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뜨거운 감자,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의 시작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적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니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보장되므로 근로..

이틀 만의 퇴사, 예상치 못한 요구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와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며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 vs 치과A씨는 이틀 일한 대가로 25만원을 받았지만,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간곡한 부탁, 그 뒤에 숨겨진 위험근로자의 부탁을 들어준 식당 사장님이 뜻밖의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경고합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사건의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식당 사장 A씨는 직원 B씨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다른 직장과의 겸직 문제로 인해 근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고, A씨는 이러한 B씨의 상황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