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 400시간 노동은 위법일까? 노무사의 냉철한 분석

뜨거운 감자,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의 시작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적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니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보장되므로 근로..

이틀 만의 퇴사, 예상치 못한 요구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와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며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 vs 치과A씨는 이틀 일한 대가로 25만원을 받았지만,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간곡한 부탁, 그 뒤에 숨겨진 위험근로자의 부탁을 들어준 식당 사장님이 뜻밖의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경고합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사건의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식당 사장 A씨는 직원 B씨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다른 직장과의 겸직 문제로 인해 근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고, A씨는 이러한 B씨의 상황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