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왜 어려울까?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법률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신 '열람' 가능성은 열려있어정 장관은 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하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다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164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의원의 사퇴 이후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수락 연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다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수락 인사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

여름 휴가 후,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치여름 휴가를 마친 여야는 2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 표결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쟁점 법안 처리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여야 간 정면 충돌은 방문진법 표결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행국민의힘은 ..

방송3법, 국회 문턱을 넘다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상정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디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밤늦도록 이어진 토론 끝에, 표결을 강행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쟁점: 방송3법, 무엇이 문제인가?방송3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소유 규제 강화,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입니다. 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발단: 박찬대 의원의 강경 행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패'를 자처하며 저항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은 이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 제명 촉구 및 내란 동조범 규정박찬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구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법과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