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 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 질타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시사하며,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적에도 변함없는 모습: 제재 조치 언급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관에 ..

사건의 시작: 유례없는 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장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정기 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외압 정황: 신임 사장 임명 전까지 인사 중단 요구이 사장은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훼손할 ..

정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TF 구성정부가 공공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언급한 만큼 처우개선, 특히 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F 구성 배경과 주요 역할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됐습니다. TF는 지난해 말부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며, 노동부와 기획처가 공동 주관부처를 맡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와 현실의 간극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당수의 양해각서(MOU)가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력발전공사와 댐 복구 MOU를 체결하고, 정부는 이를 '6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수주 없이 MOU가 종료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MOU 종료와 출장비 낭비, 그 이면수자원공사가 맺은 재건 사업 MOU 11건 중 4건이 구체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MOU도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등 해외 출장이 19차례 진행되었고, 3억 5천만 원의 ..

조직 개편안, 금감원 뒤흔들다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금감원 직원 700여 명이 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 그리고 역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찬진 원장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금감원은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노조의 강력 반발, 이찬진 원장의 침묵금감원 노동조합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집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7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 분리 철회'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찬진 원장은 침묵을 지키며, 긴급..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전에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김 실장은 '세금 폭탄'을 언급하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세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 복지 등 더 중요한 목표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움직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제거하고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해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알박기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5명에 달하며, 이 중 23명이 파면 이후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