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임차 기간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해소,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기대기존에는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이 적용되어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 중인 주택 매도 편의가 대폭 개선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연말까지..

매물 잠김 해소 위한 정부의 고심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아파트 매도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검토하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즉시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거래 활성화 카드이러한 실거주 의무 유예 카드는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

서울 전세 시장, 4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0.3을 기록하며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세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지표로, 응답자의 74.6%가 공급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급감,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7605건으로, 1년 전 대비 38.8% 감소하며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2만 3000여 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만 7000건대로 진입했습니다. 도봉구의 2000가구..

160억대 전세사기 '하남 빌라왕' 1심 유죄 판결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하남 빌라왕'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여성 이모씨는 징역 12년을, 범행을 도운 아들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협박까지…'죄질 불량' 인정모친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지'와 같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것..

서울 전역 '세안고' 매물 급증, 갭투자 시장의 부활 신호탄?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완화 발표 이후, '세안고' 즉 전세를 끼고 집을 파는 갭투자 매물이 서울 전역에서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여의도, 강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십 건 이상의 매물이 등장했으며, 특히 3~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국민 평형' 매물이 많고 일부는 2~3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급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 맞물려,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 보완대책 발표 이후 서울 내 갭투자 물건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매수 문의 폭증, '마지막 기회' 노리는 무주택자..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를 넘어섰다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집계되었죠. 이는 전체 주택의 0.5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주택 증가세가 작년 하반기보다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중국인의 압도적인 점유율외국인 소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은 주택이 외국인 소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국회 언쟁, 그 격앙된 모습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실장의 격앙된 모습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제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포함해 ‘갭투자’ 의혹을 질문하자 김 실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고성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갭투자가 아니고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병기 위원장까지 제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의 반전: 김어준 방송 출연그러나, 이러한 격앙된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뜨거워지는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대책에서 비껴간 경기 구리시,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등은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경험하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지역 내 잔존하던 투자 수요의 이동과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매물 부족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도 주목하는 뜨거운 시장구리시 역세권 공인중개업소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은행에서 KB부동산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거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을 반영, 은행의 담보 가액 설정 및 대출 한도 설정에..

갭투자 논란, 국토부 차관의 해명과 여론의 반응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29억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도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은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정황 증거들로 인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차관의 해명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고분양가 시대, 현금 동원력의 중요성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좁아진 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구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분양, '현금 부자'들의 리그하반기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래미안 트리니원’을 비롯하여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반포(반포동)’, ‘방배포레스트 자이(방배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

국민의힘의 '갭투자' 공세, 그 시작은?국민의힘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장미아파트'를 '갭투자'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 갭투자가 차단된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의 아파트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호가 40억원짜리 재건축 대상'이며 '전세 세입자까지 둔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져,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강력 반박: 40년 거주 내역 공개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즉각 반박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세한 거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1980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

전셋값 상승, 멈추지 않는 그림자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추석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권, 전셋값 상승을 이끌다9월 5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직전 주(0.09%) 대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9월 3주 기록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강남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입주가 완료된 서초..

6·27 대책, 전세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경기·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했지만, 6·27 가계부채 대책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전세 물량과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한 정책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로, 전세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 부과는 갭투자를 차단하여 전세 매물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기·인천,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심화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리치고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전세 매물은 한 달 만에 10.3% 감소했으며, 인천 역시 7.9% 줄었습니다. 특히, 2300가구 규모의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세, 한국 주거 문화의 특별한 방식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사실 한때는 ‘열심히 돈 모아서 전셋집부터 마련하라’는 조언이 보편적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강했었는데요. 월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2022년 4월에 월세 계약 건수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보다 많아졌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어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어요. 월세 증가의 주요 원인: 전세 사기와 금리 인상월세 계약이 왜 갑자기 더 많아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일단은 2023년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