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령 근로, 한국 노인의 씁쓸한 현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거운 데다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고령층이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고령 사회 진입, 높아지는 고령층 고용률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생계 유지 위한 고령층의 절박한 노동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을 택한 비중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 고령층 노동의 근본 원인
보고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이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가 성숙한 서구 선진국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도 안돼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공백기의 그림자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다.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에 소득이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직장을 나와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공백기가 존재한다.
연금 제도와 고령층 노동의 딜레마
보고서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고령층에게는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연금 제도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30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다. 다만 이는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 전체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기연금 제도의 긍정적 역할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노동이 가능한 신체 여건일 때 일자리가 있다면 훗날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고령층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는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편이 낫다는 것이다.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해 고령층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했다. 우리나라도 '안정된 노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만 콕!
한국 노인들의 장시간 노동은 부족한 연금과 소득 공백에서 비롯, 고령층 노동력 활용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궁금증 해결!
Q.왜 한국 노인들은 오래 일해야 하나요?
A.부족한 국민연금과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Q.고령층의 노동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A.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Q.연금액이 얼마나 부족한가요?
A.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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