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육박하는 국채 만기, 이재명 정부 '적극 재정'에 드리운 그림자

재정 부담의 현실: 국채 이자 폭증

올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채 이자 비용도 급격히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 도래 국채: 재정 압박의 심화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국채 이자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에 육박한다. 100조 원 안팎의 국고채가 채권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와 현실적인 제약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입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달성해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 탓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관리재정수지 적자 심화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 동안 40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경 규모가 더해지면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운용 방향

나라 곳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강조하며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심 내용 요약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국채 이자 부담과 만기 도래 물량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성장 둔화와 세수 부족, 관리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재정 확장을 시사하며 난관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채 이자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A.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그에 따라 이자 비용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Q.관리재정수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Q.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