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사기 2심 무죄 후 대법원行…진실 공방 계속된다

프로골퍼 안성현, 2심 무죄 판결 후 검찰 상고로 대법원행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쟁점은 '대가성' 여부

안성현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김치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에게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받은 돈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고가 시계 역시 안 씨의 수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안성현, '투자 협상 대리' 주장…2심 재판부, 설득력 인정

2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가 강종현 씨를 대리하여 투자 협상을 처리해 온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20억 원을 편취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 측의 '강종현을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변명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관련된 고가 시계 1개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유리, 남편 향한 억울함 호소…진실 규명 기다려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005년 데뷔하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역임했으며, 2017년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안 씨의 아내인 성유리 씨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며 남편을 향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로 인해 사건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혀진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코인 사기 혐의 사건이 2심 무죄 판결 후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금품 수수와 편취 혐의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안 씨의 투자 협상 대리 주장과 강 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안성현 씨는 1심에서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았나요?

A.안성현 씨는 1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Q.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교부되었다는 강종현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안성현 씨가 받은 돈이 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 씨가 강 씨를 대리하여 투자 협상을 처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