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자동차·목재 관세 25%로 인상 경고…국회 비준 지연에 불만 폭발

트럼프, 한국산 제품 관세율 대폭 인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국회 비준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를 언급하며, 2025년 7월 30일에 체결된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비준 지연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의 배경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심 요약: 관세 폭탄 경고, 비준 지연에 대한 불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투자 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통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관세 인하 조치의 소급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Q.관세 인상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구체적인 비준 지연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이견 조율,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