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보다 부양비가 문제! '이모작 사회'와 '제2 수도권'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다

저출산 시대,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부양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져도 인구구조가 적절하게 조정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 붕괴, 즉 부양비 급증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양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

부양비는 한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0~14세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더한 뒤,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했지만, 현재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결책: 베이비붐 세대의 재고용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부양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대안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다시 노동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축적된 경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시장에 남아 생산 활동에 기여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임금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모작 사회: 인생 이모작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서울대 자원공학과 산업공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이모작 사회'를 제안합니다. 이모작 사회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어 두 번 일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직관적인 유동지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25세부터 54세까지,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 같은 고도의 기술 적응력을 요하는 '일모작 직업'에 종사합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 상호적인 결정지능이 높은 55세부터 74세까지 행정, 서비스, 교육 등 경험과 판단력이 중요한 '이모작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모작 사회의 역사적 증명과 수도권 집중 문제

이모작 사회의 개념은 인류 문명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의 발전 과정 모두 이모작 사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지능이 높은 고령자는 농촌에 남고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들은 공업에 종사하면서 세대 간 분업의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한국 사회의 높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지적합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구밀도는 4배 이상 높고, 수도권 집중률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2 수도권 구상: 부울경을 새로운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저자는 부울경을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리는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를 부울경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부울경을 제2의 메가시티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이 부울경으로 분산된다면, 극심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저출산 시대의 진짜 문제는 '부양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고용과 이모작 사회 구축, 그리고 제2 수도권 건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양비가 왜 중요한가요?

A.부양비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양비가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Q.이모작 사회란 무엇인가요?

A.이모작 사회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어 두 번 일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기에는 기술 집약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경험과 판단력을 활용하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Q.제2 수도권 건설이 왜 필요한가요?

A.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2 수도권 건설을 통해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키고,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